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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작년 요양보험 수급자 80만7000명...보험산업 대응 필요"

등록 2021.10.20 12:00:00수정 2021.10.20 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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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험硏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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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노인인구 대비 9.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앞으로 요양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질병 및 건강 악화 등으로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요양보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된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 방식의 재원이며, 일반적으로 공적부문에서는 조세 혹은 강제 보험방식으로, 사적부문에서는 임의 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요양서비스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험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20년 10.2%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동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5.8%)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 과정에서 수급자 규모는 보다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에 비해 2050년에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

현재의 요양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다. 수급자는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특히 동거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나, 수급자의 연령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시설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간병비는 주로 자녀(69.4%)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81.5%)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34.7%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요양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 양질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보험산업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고령자의 요양시설이용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요양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경우도 응답자의 21.9%로 나타났는데, 중단 이유의 대부분은 요양비보다는 서비스 질에 있었다.

보험회사가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71.1%는 긍정적이었으며, 수급하고 있거나 필요성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주요 이유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간의 강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간병보험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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