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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대, 중기부에 '중고차 개방촉구' 질의서 전달

등록 2021.10.20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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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을 묻는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교통연대는 질의서에서 "중기부가 검토 중인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 시장을 즉시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 보호를 1순위로 고려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차 시장 개방과 신규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2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 기한 경과에 따른 위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교통연대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며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중기부의 회신을 확인 후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 1년5개월이 경과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의회'가 최종 결렬되며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교통연대에는 자동차시민연합,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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