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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연기 없다…정부 "위험 통제 위해 꼭 필요"

등록 2021.10.27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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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헬스장 접종증명, 격렬한 집단운동 감염 우려"
"PCR 목적검사 유료화 당장 안해…중장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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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관련 백신 패스 도입 등 이행 방안을 공개한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2021.10.25.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관련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음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이른바 '백신패스'를 연기하지 않고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패스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쟁점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재로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면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경륜·경마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 포함돼 있는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이나 대규모 행사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당연히 방역 위험성은 커진다"면서 "방역 관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방역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방역 관리 상황을 넘어 의료체계의 여력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3그룹' 유흥시설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2그룹' 실내체육시설이 백신패스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주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격렬한 집단운동으로 인해 침방울 배출이 많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고 봤다.

손 반장은 "2그룹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4차 유행기간 중 집단감염이 상당히 나타났고 전파가 실질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실내체육시설 전반적으로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활동이 벌어지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상으로 전환 후에는 운영시간 해제뿐만 아니라 격렬한 유산소운동도 허용되고, 각종 러닝머신 속도 및 음악속도 제한들이 풀리면서 그룹 운동(GX)도 다시 시작한다"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우선 적용해서 최대한 감염 위험을 줄여나가면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지금처럼 무료로 지원하되, 향후 음성확인서 목적 검사에 대해선 유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당분간은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현재 검사 역량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당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일상회복을 개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목적에 따라 부분 유료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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