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올리면 성장 저해...고개 든 금리인상 속도조절론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현대경제연구원도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을 거론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고 가계부채나 물가를 잡으려나 자칫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은행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문제가 커진 데다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풀리면서 물가도 고공행진을 지속 하고 있는 만큼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25일 열리는 통화정책방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수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올린 지난 8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두고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지난 10월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도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내년 1월까지 잇따라 인상되는 등 한 두 차례 인상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돼 있다. 10월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 표현을 '점진적' 대신 '적절히'로 변경하면서 시장에서는 두 차례 연달아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 역시 이에 대해 "시장에서 상당수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회의를 한 번 건너 뛰는 것으로, 연속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서 이런 의미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내년 1월 한 차례 더 올린다는 한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금리인상 속도론을 들고 나온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KDI다. KDI는 지난 11일 '2021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 물가상승을 통화 긴축으로 대응하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이미 8월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한 데다가 11월에 금리를 올리면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원 당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된 신인석 중앙대 교수도 12일 한국경제학회 주관 정책세미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안정의 적절한 수단인지 논란이 있다"며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는 전세자금대출이 중요한 원인인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 수단으로서 금리 적정성은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한은이 11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다고 한 만큼 오히려 안 올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급박성에 대한 논거가 점차 약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대비 경제가 3% 성장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 정도 수준인데 선진국에 비해 금리 인상 시점이 더 빨라야 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7일 '최근 수입물가 폭등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과 실물경기 회복 모두를 고려하는 신중한 거시경제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요요인 인플레이션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인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최근과 같은 비용요인 인플레이션은 물가안정과 실물경기 침체 방지라는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실물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재침체되는지 주시하고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만 통화정책인 금리인상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에 대응해 거시적 수단에서의 통화정책 보다는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유예, 가격 급등 수입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물류, 유통 비용 등이 과도하게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은 위드 코로나로 4분기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올해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4%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04%를 상회하면 연간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역시 당초 전망치인 2.1%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려도 성장률 저하에 일단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병목의 영향과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수요측 물가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올 초부터 2%를 넘는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를 일시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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