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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 불필요" 2번 들은 공수처…수사 마무리되나

등록 2021.12.03 12:04:54수정 2021.12.03 1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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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보강수사 벌였음에도 법원은 "구속 불필요"
손준성 먼저 재판에 넘길 듯…'尹 특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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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3.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구속에 또 실패하면서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 전 정책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지난 10월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데 이어 또다시 인신(人身)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 전 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해준 인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성상욱·임홍석 검사를 특정하는 등 '조직적 관여' 의혹을 더욱 구체화했다. 심사 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통화기록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수집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손 전 정책관을 두 차례 소환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음에도 또다시 구속에 실패함에 따라 수사 전반에 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 수사 착수에 결정적 계기가 된 정황 증거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이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에게 보낸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달린 고발장 파일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손 전 정책관이 누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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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03. xconfind@newsis.com

이렇다 보니 윤 전 총장이 지시나 승인, 또는 묵인 등의 방법으로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관한 수사도 진척이 없는 모습이다.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을 일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입건된 나머지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의 경우 윤 전 총장과 함께 입건된 손 전 정책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도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도 6개월 넘게 수사해오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 야당 후보로 나섰다는 점은 부담이다. 확실한 단서를 확보하지 않고 소환할 경우 정치적 공세의 빌미만 제공하게 된다.

특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사건을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윤 전 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에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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