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과생산 쌀 27만톤 전량 매입…20만톤 먼저"(종합)

"내년 1월 중 세부 발표…잔여 7만톤도 추후 결정"

"이재명 요청 수용된 것" 農心 의식해 전폭 지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쌀값 하락 대책으로 넘치는 물량 27만톤(t) 중 20만톤을 정부가 사들이는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금일 당정협의에서 최대한 빨리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우선 초과 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은 추후 시장 상황과 재고 등 여건을 봐가면서 추가 매입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1차 시장 격리 물량을 17만톤에 한정했지만 비료가격, 인건비 상승을 고려한 당의 요청으로 확대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또 추후 논의키로한 7만톤 역시 시장격리를 추진해 공급과잉 물량 전부를 정부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정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27만톤의 추가 생산량은 전량 시장격리하겠다는 게 제1원칙"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위성곤 의원도 "27만톤 전부를 시장격리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일단 전부 다 수용했고, 다만 시기를 조절해서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집회나 야적시위를 하며 (농심을) 대표한 농민들이 안심하도록 우리당은 더 열심히 하겠다"고 거들었다.

앞서 이재명 당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지난 11월24일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t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제안했지만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거듭 정부에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성난 농심(農心)을 의식한 이런 후보의 제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총력지원한 셈이다. 박 의장도 "후보도 여러차례 요청했고, 그 부분이 일면 수용이 됐다고 봐도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시장격리가 이 후보의 제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 수용을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농민의 생명줄이자 희망인 쌀 가격 하락은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올해 쌀 예상 수요량 기준 대략 7.5%인 27만톤이 과잉생산됐다고 예측하고, 쌀가격은 산지가격 기준 전년대비 약 5% 하락한 상태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고, 민주당도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서 그동안 박완주 의장을 중심으로 신속히 협상했다"며 "27만톤으로 추정되는 수급 과잉 물량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년) 1월 중 상당량을 정리하고 잔여부분은 시장 요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후보도 지난 1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쌀 시장격리 조치를 요청하고 있고, 우리당 국회의원은 물론 기초광역의원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하게된다면 시기와 매입량 등은 빠를수록 좋다"고 거들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 박 의장을 비롯해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진 기재위 간사,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등이, 정부에선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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