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프리존' 지정 추진…층간소음 기준 강화

한정애 환경부 장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상반기 100% 집행"

녹색정책금융 5조 투입…탄소지원센터 운영

무공해차 50만대 보급…4대강 보 개방 확대

실내공기질 통합지수 및 가뭄취약지도 마련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발社 추가분담금 징수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무공해차 전용구역(내연차 프리존)' 지정을 추진한다. 흉악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강화한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의 배정 예산은 상반기 중 100%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 과제와 6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첫 번째 핵심 과제인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 분야의 선도적인 탄소 감축·흡수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정책금융에 총 5조원을 쓴다. 녹색산업 투자의 이정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토대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 모델을 정립한다.

2009년부터 실시해온 탄소포인트제를 발전시킨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활성화해 상반기 중 예산 100%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약에 한해 시행하던 것을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면 포인트를 지급해 추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확대한 제도다.

17개 시·도별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투명 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내년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정부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또 수열·수상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음폐수·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온실 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재정비한다.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한다.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연내 전기·수소차 50만대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기존 4~10%에서 8~12%로 상향하고 내년부터 목표 미달성 시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충전기는 16만기, 수소충전소는 310기까지 확충한다. 

특히 하반기 중 내연차 프리존을 지정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나 국립공원 등 지역 상징성과 대국민 홍보 효과가 높은 곳을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는 곳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보조금·인프라를 추가 지원하거나 무공해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환경부는 2023~2024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핵심 과제인 '통합 물관리 성과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8214세대의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지원한다. 지역 간 요금·품질 격차를 없애기 위한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고, 30년 묵은 난제였던 낙동강 식수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16개 보(洑)의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외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 900개에 대한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점 추진한다.

기후·재해에도 물 걱정이 없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기존 75개에서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한다.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 지역에 대한 급수체계 조정과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마지막 핵심 과제인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통해 생활의 쾌적도를 높인다.

그 일환으로 2024년까지 산업·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연내 노후 경유차 35만대를 조기폐차 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61만대를 보급한다. 지난해 10억원 규모였던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은 47억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고 1600개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과 함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층간소음 기준은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가 입주자의 걷거나 뛰는 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에서 일어나는 소음으로만 한정돼 있다. 데시벨(㏈)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은 43㏈,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38㏈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인 30㏈보다 높은 편이다.

환경오염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발 제조사에게는 추가분담금을 징수한다.

자연 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고,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한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돼 이를 본격 이행하는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체계도.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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