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시간표 짜놓은 北, 상반기 내내 발사 가능성 우려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따라 시험 발사

바이든 정부 '전략적 인내' 틈타 무기 개발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기념일에 발사 우려

[서울=뉴시스] 11일 북한 미사일 발사 제원. 2022.01.11. (자료=한국국방안보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11일에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 신무기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1일 오전 7시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쐈다. 비행 거리는 700㎞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였다.

북한은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700㎞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6일 발표한 데 이어 5일 만에 또 비슷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위한 시간표를 짜놨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른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무기 개발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발전 과업으로 제시한 것들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이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5일 국방과학원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6일 보도 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기존 신종무기 개발 패턴을 보면 최소한 2회 발사 1세트로 2~3세트 이상 쐈다. 1월5일 발사 때 이미 추가 발사계획이 잡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 5대 중대과업을 올해 최대한 진전시키기 위해 일단 연구개발이 가장 많이 이뤄진 극초음속미사일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실험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 2기'로 해석되는 현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틈타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기와 유사하게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핵능력 고도화, 다종화, 다양화를 위한 전력 질주를 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 내내 이 같은 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의 시험 발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올해는 2월에 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에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는 '혁명적 대경사'와 김정은의 당과 국가기구 최고직책 추대 10주년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들이 있어 북한은 연초부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 부문에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021년 12월 27일~3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진행 됐다고 1일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도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구성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에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 소집의 기본 목적과 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2021년도 당 및 국가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1.01. [email protected]

정 센터장은 이어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을 떨쳐버리고 주민들을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민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김정일 탄생 80주년, 김일성 탄생 110주년을 빛내기 위해 김정은 총비서 최대 성과인 국방력강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바짝 일정을 진행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국가의 자위권 차원의 무기개발이라는 논리로 매우 건조한 방식으로 자신의 전략무기 개발 실험을 일상화, 평범화, 패턴화하는 움직임을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교수는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 기간에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긴장을 급격히 조성할 수 있는 집중적 시험을 일부 지양하고 간헐적 발사로 이어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대외환경에 영향 받지 않는 일상적 행위로 치부하면서 이중기준 철회 논리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중기준 철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강변"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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