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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강제징용 등에 "日 일관된 입장 근거로 韓에 적절한 대응 요구"

등록 2022.01.17 17:36:07수정 2022.01.17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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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정연설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 간략 언급
코로나19 극복·경제 문제에 많은 부분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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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에서 국회에 출석해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시정 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1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7일 중·참 양원의 본회의에서 행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국 관련해선 이 한문장으로만 간략하게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은 한일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이 위안부 합의를 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을 한국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신문의 연설 전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정 방침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이어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 등 경제 문제, 외교 및 안전 보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 하겠다"며 국민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 일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기시다는 백신 추가 접종 시작, 무료 진단검사 확충, 먹는 치료제 확보 등으로 병상 수 확보가 순조롭게 이뤄지는 등 국내 감염 증가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며 2월 말까지는 현재의 억제 대책 골격을 유지하며 긴급 사태에 처하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경제 재생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 등 필요한 재정 지출을 주저없이 집행하는 등 경제 재구성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이 초래한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사회 변혁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전략에서는 '디지털', '기후 변화', '경제 안보', '과학 기술 및 혁신'등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일본의 약점으로 여겨져 온 분야에 관·민의 투자를 모아 성장의 엔진으로 전환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제 안보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둥이라며 새로운 법률에 의해,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공장의 설비투자와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생명과학, 광통신, 우주, 해양 등 분야에 대한 관·민의 연구개발투 자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신시대 현실 외교'를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조기에 회담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했으며, 호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빠른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결의라면서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북한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제결이란 방침 아래 에너지 분야 협력을 포함, 양국 관계 전체가 국익에 이바지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책정할 것이라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환기하기 위해 국회 내외에서 계속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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