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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탄소국경조정제도, 韓 부담 가중" 주한 EU대사 제안(종합)

등록 2022.01.18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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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경련,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
주한 EU대사?"기업 추가 부담 없도록 할 것…지속 협의"
공급망 실사 관련 "韓 기업은 별 문제 없을 것…중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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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제계가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EU 측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간담회는 지난해 기준 대(對) 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4%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전경련은 이 자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 적극 반영 ▲공급망 실사 의무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추진 시 한국 기업 참여, 전략분야 심사 시 한국 기업 지원 등 유럽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등 3가지를 건의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대(對) EU 수출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작년 7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

권 부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유럽의회가 기업의 공급망 전과정에 환경·인권 관련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채택한 것에도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지침은 ▲기업에 공급망 전과정(협력 및 하청업체)에서 환경·인권 침해 여부의 확인·보고·개선 의무 부여 ▲리스크 발생 시 해당 내용 및 대책 공개 ▲위반 시 기업 및 기업인에 벌금 부과 또는 피해 보상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권 부회장은 "기업이 공급망의 모든 구성요소와 행위자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에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전세계에 걸친 공급망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비입법적 방식, ESG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투명성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부회장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럽에서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정책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투자심사가 강화되는 전략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EU와 한국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엄청난 도전과 큰 기회가 수반될 것이므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함께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영계의 CBAM 관련 제안에 대해 "CBAM은 탄소누출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며,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며 회원국, 주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며 무역장벽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이 아닌 소비자들의 그린 생산 요구 때문에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선진화되어 있고, 준수를 잘 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은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반도체, 6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보안 등 디지털 관련 한국 기업과 EU 간 협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EU에 많은 기금이 있으므로 유럽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기후·환경 관련 프로젝트의 기금이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기업들은 유럽내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건의가 이어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작년 7월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3년 연장된 이후 10월 말에 EU-미국 간 철강 관세가 합의되었으므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수출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건의했다. 또 유럽의 반도체 공급난 해소 계획에 대한 질의와 최근 원자력 포함 여부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전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TYM 회장을 비롯해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SK넥실리스, 나라홀딩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 한화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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