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북한 연초 미사일 발사는 안보·외교 모두 대비한 행보

등록 2022.01.19 08:55:44수정 2022.01.19 08:5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미 WSJ 분석, 동계올림픽·한국 대선 앞서 주목 끌고
북 주민들에 '핵포기 해도 전쟁 대비가능 과시'
'폐쇄된 북한 경제 추가제재는 정치적 쇼 불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 2022.01.18.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연초에 네차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새 8차례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북한의 의도를 두고 많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안 특별한 대응없이 지켜만 보던 미국도 더 이상 못참겠는지 제재의 칼을 뽑아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외교와 안보에 모두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WSJ 기사 요약이다.

북한이 올해처럼 연초에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적은 없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이처럼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이 조만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다.  3월에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 이들에게 쏠리는 관심을 북한에 끌어댈 수 있다.

김정은은 또 전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김정은 체제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왔다. 대신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몰두해왔다.

올들어서만 네 번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군사력 강화의 일환이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이번처럼 단기간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많이 한 적은 없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핵외교에 다시 나설 경우 한층 의미를 갖게 된다. 재래식 무기의 발전으로 핵무장 해제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북한 내부의 우려를 약화시킬 수 있는 한편 앞으로 대화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의미도 갖는다고 김영준 한국국방대학교 교수가 말했다.

김교수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에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전쟁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세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던 김정은은 최근 2년새 미국과 접촉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인 몇 명을 제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제재 조치 등이 이어지는 상황은 미국과 북한 모두 "위험한 모순적 신화"를 신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제시카 리 '책임있는 국정을 위한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한반도 전문가가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경제를 추가로 제재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뿐이다. 북한이 하듯이 먼저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라고 요구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강화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대북제재 유엔 전문가 감시단에서 일했던 후루카와 카츠히사는 이미 부과돼 있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할 수 있으며 이에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루카와는 "바이든 미 정부가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북한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팬데믹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다. 최근에야 중국에 화물열차를 보내 물자를 실어왔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부침을 겪었다. 북한은 중국이 중요한 외교적 계기 때마다 재를 뿌렸다. 2017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발표할 때 맞춰 탄도미사일을 쐈다. 또 시주석이 신흥국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할 때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나름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계산에 따라 행동해왔다고 패트리시아 김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외교정책 전문가가 말했다. "중국은 북한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여름까지 비교적 잠잠했던 북한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김정은이 1년전 밝힌 재래식 무기 현대화 5개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인범 한국군 예비역 중장은 "메시지는 명백하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이 한 말을 지킨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