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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어 교육감들도 "교육재정 줄여서는 안 돼"

등록 2022.01.20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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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감협, 오늘 세종에서 2022년 첫 총회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돼야" 입장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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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었다. 참석한 교육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교육감협 제공). 2022.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20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내국세 일부를 교육청으로 교부하는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교육부가 재정 당국의 교육재정 삭감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감들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은 안정화돼야 한다'는 특별 입장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국 교육감들의 협의체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위한 재정은 교육교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을 줄이자는 주장은 학생들의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일정분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 교육비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법령에 정한 교부율(20.79%)만큼을 편성해야 하며, 오는 4월 개편을 위한 범정부 협의가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이를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교부되도록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0년 간 학생 수는 줄었지만 3기 신도시 개발 수요로 학교와 교원,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면서 맞서고 있다. 실제 매년 교육교부금의 75% 가량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교직원 수, 시설비가 필요한 학교 수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부는 전날인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라며 "학교 수가 늘어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보다 나은 교육여건 제공을 위해 과거 한 학급에 70-80명씩의 학생수를 30여명 수준으로 줄여온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실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40년 넘은 노후 학교 건물을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거론하며 교육재정 수요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은 "이·불용액 95% 이상이 시설비"라며 "2014~2020년 사이 일반 지자체의 연 평균 이·불용률은 12.5%인데, 같은 기간 시도교육청은 7.58%에 불과했다"고 맞섰다.

교육감들은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 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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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총회를 열었다. 최교진 교육감협회장 겸 세종시교육감이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교육감협 제공). 2022.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교육감협은 이날 총회에서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192학점 기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임기만료, 사임 등으로 중도 퇴임할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예정인원을 '연도별 결원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함께 요구한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맡는 중앙단위 117 신고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협은 법에 따라 교육자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해 교육부를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60일 이내 수용·일부수용·신중검토 등 공식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감협은 다음 총회을 오는 3월31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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