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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데이터 투명해야"…교육부 AI윤리 고시 추진

등록 2022.01.27 14:04:04수정 2022.01.27 15: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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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오늘 이화여대에서 '100인 포럼'
매 1~2개월마다 인공지능 윤리규범 논의
전문가, 학생, 학부모 등 160명 규모 구성
고시로 입안…"강제력 없는 도덕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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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교육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 첫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공개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는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육부가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범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 첫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원격수업 출석, 과제 제출 관리는 물론 자동 과제, 평가, 학생 맞춤형 평가와 같은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성적과 같은 민감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유네스코(UNESCO)는 지난해 11월 모니터링, 능력 평가, 학습자 행동 예측 등에 관한 AI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 권고문을 내놓았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확산하면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에 대한 윤리규범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번에 공개한 시안에는 교육현장에서 AI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쓰이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았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3대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세부 원칙은 9개로 구성됐는데,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해야 한다'거나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사생활)를 보호한다'는 등 민감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또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원칙과 같이 기술의 활용이 격차와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원과 연구자,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시안을 공개했다. 시도교육청, 대학, 전문가·기관·학회, 관계부처, 교사연구회 등 의견을 듣고 올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규범이 확정되면 교육부 장관 고시로 입안할 방침이다.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규범 성격상 강제력이 있거나 위반시 어떤 처분을 하지는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전 국민 AI 이해 확산'과 'AI 기반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AI 활용을 통한 교육의 혁신 토대 마련'을 목표로 추진 과제를 발굴, 조만간 유치원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를 아우르는 종합 '인공지능교육 정책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함께 교육계와 산업계 등 각 주체에게 전문가를 추천 받고, 학생, 학부모와 같은 당사자 참여를 통해 160여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 1~2개월마다 인공지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다가올 미래사회는 AI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AI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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