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정' 檢, 안도 속 '윤석열 사단' 인사태풍 긴장감

尹당선인, 검찰에 힘 실어줄 듯…"권한·위상 복원 기대"

새정부 인사 앞두고 '특수통 전성시대' 돌아오나 관측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지켜본 '친정' 검찰 내부에서는 안도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 기조로 일관해온 현 정부에서 낮아진 검찰 권한과 위상이 복원되길 바라면서도, 다시 한번 승진 또는 좌천 인사 대폭 이뤄질 가능성에 긴장감도 감지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검찰에 보다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 입장에선 무엇보다 수사기능을 완전히 떼어내 기소·공소유지 전문기관으로 바꾸겠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윤 당선인의 승리가 더 와닿을 것이라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기능,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 권한 부여 등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대통령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보다 넓히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조직 입장에서 본다면 이 후보가 내세웠던 '검수완박'은 사실상 검찰의 존립 여부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내부에선 대체로 안도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뒤 이어질 검찰 정기인사 시즌을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도 포착된다. 현 정부에서 소위 '친윤석열'로 찍힌 검사들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는 등 조직 내부가 극심한 분열에 빠졌었는데, 새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내에선 현 정부와의 갈등으로 한직을 전전했던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핵심 요직 복귀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근무하며 문재인 정부 초기 핵심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했던 한 부원장을 시작으로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측근 검사들의 전진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지난해 5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1.05.25. [email protected]

윤 당선인은 검찰 내 유명한 특수통인 데다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도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승진·발탁해 '특수통 전성시대'를 열기도 했다. 특히 총장 취임 직후 한 검사장을 전국 부패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4명 중 3명을 특수통으로 채우기도 했다. 반면 '강력통', '공안통' 검사들은 핵심 요직이 아닌 사실상 '한직' 곳곳에 배치돼 줄사표를 내기도 했다.

수도권의 다른 한 검사는 "특수통이라 불리는 소수의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는 시절이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선의 대다수 형사·공판부 검사들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현 정부에서 '친윤'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승진 목전에서 좌천됐던 이들에 대해 복권이 이뤄지는 것은 인사 정상화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반대로 현정부에서 잘 나갔던 이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가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조직이 뒤숭숭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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