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정책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오는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수소차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하지만 수소 등 3대 청정 에너지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등 수소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수소차 보조금 정책등이 기존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원자력·배터리(이차전지)·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 기술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수소에너지 기술과 수송·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수전해 기술,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기술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울산 관련 공약으로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내걸고, 울산을 수소 전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입주한 울산 이화산단을 수소차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수소 생산기지부터 이화산단까지 13㎞ 구간 배관 설치를 통해 국내 제조수소의 50%(연간 82만t)를 생산하는 울산을 수소 중심의 탈탄소 에너지사회로 이끌고 고용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전북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손편지 양식의 정책홍보물에서 완주를 수소경제 인프라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 미래차·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와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부품기업의 업종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지를 3년 앞당긴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당선인은 ▲주유소·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전기차 충전요금 향후 5년간 동결 등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주유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거리는 주유기와 6m, 탱크 주입구와 4m로, 부지가 큰 일부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100% 할인율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50% 할인율이 각각 적용됐다. 오는 6월까지는 25% 할인율이 유지되며, 이후에는 특혜할인 제도가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위해 오는 7월 일몰될 예정인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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