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매도, 사실상 어려워"…다주택자 매물 늘어날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文 정부 거부…이달 시행 무산

20일 내 주택 매매 사실상 불가능…다주택자 관망세 '돌입'

상품성 떨어지는 주택 매물로…강남권 '똘똘한 한 채' 선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가 내달 11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행 시점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내달 11일 이후 잔금을 치른 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치는 데 통상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매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말까지 잔금 일자 등을 앞당기려면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초급매물로 매물을 내놔야 야 하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 탐탁지 않은 선택지다. 또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 실제 매매까지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뉴시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간의 하락장을 끝내고 보합세로 돌아섰다. 강남·서초구와 용산구의 상승폭은 커졌고, 광진·양천·동작구는 보합 전환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1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주 대비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수도권(-0.02%→-0.02%)은 하락폭 유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라며 "3월23일 발표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주택 거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당분간 눈치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리 인상과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단기 투자 목적의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으나, 6월 1일 전까지 현실적으로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안고서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서울 외곽 등 비강남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다주택자들에게 매도할 시간을 줘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인수위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절세 매물이 출회에 제한이 생겼다"며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올해까지 보유세를 부담하고, 6월 이후에는 매물을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다음달 10일부터 6월1일까지 불과 20일 안에 주택을 처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올해 보유세를 내고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이 매도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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