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현정부 경제성장률, 역대 최저…'제로 퍼센트'될 수도"

"퍼펙트 스톰 제대로 극복 못하면 굉장한 위기"

"정치적으로 통합 안 되는 것이 총요소생산성 떨어트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성장률이 지금 조금 힘들어진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거의 5년에 1%씩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가면 '제로(0) 퍼센트'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경제성장률도 역대 정권보다 낮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뒤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정부로 지금 마감이 될 상황"이라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이유를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결국 노동, 고령화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고 자본은 그런 대로 국제적인 데에서 많이 들어올 테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갈등, 양극화 그리고 통합과 협치 정치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소위 말하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거를 계속 떨어트려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소위 노동자의 투입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자본의 투입도 그렇게 많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사회전체가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에서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사회갈등,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정치권, 언론, 행정부, 일반 국민, NGO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말 엄청난 혁신과 소위 자기혁신, 자기개혁 이게 일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잘만하면 우리나라가 5년 내에 한 5위나 7위국가까지도 갈 수 있다"면서도 "이 퍼펙트 스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5위에 올 수 있는 거를 놓칠 것 같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통합과 협치없이 극복할 수 없다"며 "세계 모든 나라도 힘들어지는 나라는 다 분열하고 협치하지 못하는 나라이다. 이건 굉장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잘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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