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민관 과학기술혁신위' 신설…과학기술 5대 강국 박차

"민간 R&D에 세제 지원 강화"

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등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 개편

우수연구자 정년 이후에도 근무 기회 부여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짤 수 있도록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조직을 신설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을 대전환하겠다"며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정책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위해서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술·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등의 계획을 공유했다.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를 지원하고 민간 R&D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하고 경제성장·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인수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의 체계적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등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해서는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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