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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저지 최선 다했지만 역부족...경찰 견제 필요"

등록 2022.05.16 17:02:04수정 2022.05.16 2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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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일 총장직 퇴임하며 사직인사 남겨
"경찰에 대한 견제·균형장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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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사직인사를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이 들인 노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량 대부분을 채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남겼다.            

그는 검수완박 국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표를 낸 끝에 지난 6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퇴임식도 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 죄송하다. 검찰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리라 믿는다"는 등의 짧은 말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이 당시 검찰 내부망에 장문의 사직인사를 남긴 사실이 열흘 만에 알려졌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의 사직인사가 곧바로 회자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 결과에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다"며 "그 이후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덟 문단에 걸쳐 자신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나열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자 처음 사표를 낸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이후 국회를 찾아가 검찰 차원의 대안을 설명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국회 중재안에 다시 사의를 밝힌 경위에 대해선 "예상치 못한 소식에 너무 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대검찰청 간부들도 동의해줘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한달 동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로 법안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여러분께 많은 짐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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