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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추미애·박범계 이어 4연속 '여야 합의 안된 법무장관'

등록 2022.05.16 20:35:00수정 2022.05.16 2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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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국, 추미애…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
박범계는 민주당만 참여, 보고서 채택
한동훈 후보자도 합의 없이 장관 될 듯
영향력 탓…"檢에만 매몰" 문제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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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조국·추미애 전 장관처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해 보고서를 채택한 박범계 전 장관까지 연이어 네 명의 법무부 장관들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되는 셈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7일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7일부터는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날도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15일) 공개된 한 후보자의 사직글을 문제 삼으며 "한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부적격" 등의 의견을 냈다.

결국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송부 시한 내 채택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네 번 연속 여야 합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 이후 네 명의 법무부 장관은 모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됐다.

66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딸의 논문·장학금·표창장 등 입시 관련 의혹과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강한 반발을 샀고,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에 임명됐다.

67대인 추미애 전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박범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만 참여한 반쪽짜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됐다. 박 전 장관 청문회에서는 김학의 불법 출금·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등 현안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한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 장관 임명 때마다 여야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쟁을 벌여 온 것은,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갖는 막대한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 관련 주제를 다루는 주무 부서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 장관 임명이 매번 검찰 이슈에만 매몰되는 것을 두고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법률과 법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며 "검찰과 수사에 관한 것에만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 입법이나 국가 소송 등 법무부의 다른 업무들이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후보자 임명의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다.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윤 대통령으로서는 한 후보자 임명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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