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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첫 80조 돌파…선거철 '흥청망청 집행' 우려

등록 2022.05.22 08:00:00수정 2022.05.22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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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차 추경 통과 시 작년보다 약 35% 증가
25일 강릉으로 교육청 예산과장 '소집'
"8~9월 추경 대비해 미리 계획 짜 달라"
국정과제 계획 수립 중…기금 축적할 듯
교육감 선거 앞 "현금성 살포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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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위 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교부금 80조원을 받게 될 시·도교육청에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원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한다. 교육감 선거를 고려한 듯 선심성 현금살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할 전망이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5일 오후 강원 강릉시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급 전체 회의를 소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 이 같은 사항을 주문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본예산보다 11조 가까이 늘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려는 취지다. 추경에서 교부금이 늘어난 사례는 역대 5번인데 이번이 가장 많이 늘었다.

실명을 밝히길 꺼린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들도 8~9월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광역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예산이 많이 왔으니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더불어 교육부가 현재 마련 중인 국정과제 실행 계획과 관련해 교육청에서도 투자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어 당장 특정 사업을 찍어 주문할 가능성은 낮다. 교육부는 재정 부족을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학교 신·증축을 대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축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호 주택공급'이 속도를 낼 경우, 당초 교육청들이 예상한 것보다 학교 신설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자금을 축적해 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국회 지적도 고려됐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많이 걷힌 교부금을 "안정화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지방교육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시책사업에 쓰이는 특별교부금이 남지 않도록 교육부가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교육청이 재난지원금 명목의 선심성 현금 지급 사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운영과 거리가 먼 현금성 지원 사업은 자제해 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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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많은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2. photo@newsis.com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 운영비 등에 쓰이는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에는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청에 대해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돼 있는데, 서울 등 일부 교육청 반발로 2017년부터는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은 학교·학급·학생 수를 반영해 배분해 왔다.

올해 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올해 처음 80조대를 넘어선 81조2975억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부된 59조7868억원 대비 약 35%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교육교부금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65조59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세금이 잘 걷힌데 따라 세계잉여금 5조2526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53조3000억원으로 추계한 추경으로 인해 내국세 20.79%를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더 불어났다.

그동안 교육교부금을 놓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신경전을 벌여 왔다.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 입장인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교부금 대부분이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 데다 신도시 학교 신·증설 등 미래를 위한 수요가 많다고 항변해 왔다.

지난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교육교부금이 현장에서 적절히 집행되느냐 걱정"이라며 "고등교육 질적 저하에 대해 우려가 많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많아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교부금은 세금(내국세)이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 늘어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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