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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자 "中 위협이 IPEF 열의 불러…공급망 안보 확보"

등록 2022.05.26 0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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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 반도체 등 자급자족 시도하는 것 아냐…한·미 기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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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이 25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브루킹스연구소 유튜브 캡처) 2022.05.25.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오히려 각국의 참여 유인으로 꼽았다.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중국의 IPEF 반발을 두고 "그런 종류의 위협이 정확히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대한 욕구와 열의를 일으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에 맞춰 출범한 IPEF를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기존 메커니즘을 훼손하거나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차브라 보좌관은 중국의 반발을 겨냥, "그게 역내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우려하고, 그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공급망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합의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면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은 꽤 명확하다"라며 중국의 접근법을 '불균형적 디커플링(asymmetric decoupling)'으로 칭하고, "세계는 중국에 더 의존하고, 중국은 세계에 덜 의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브라 보좌관은 이런 접근법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고, 뒤처지거나 중국의 정책에 취약한 상태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열의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중국과 여전히 매우 큰 교역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이전 시도 등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려는 게 자국이 추구하는 일이라고 했다.

향후 특히 공급망 등 문제에서 IPEF가 취할 조치로는 "현재의 과업은 (IPEF의) 각 영역에서 어떤 기준을 취할지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로 합류에 관심을 표한 국가 파악도 거론했다.

타브라 보좌관은 "향후 몇 주 많은 외교적 노력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접근성에 관해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을 안다"라면서도 "우리 파트너국가가 그 문제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지난해 10월 IPEF 구상을 밝힌 이후 일각에서는 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이 체제에 합류하는 부담에 비해 시장 접근성 등 측면에서 각국의 참가 유인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왔었다.

타브라 보좌관은 그러나 참가국이 시장 접근성 외에도 디지털 경제 번창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접근, 공급망 회복력 등에 관심이 있다며 "이런 종류의 완전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 과제로 다루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관련해 동맹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TSMC와 삼성 등이 이 질문 과정에서 언급됐다.

타브라 보좌관은 "이미 한국과 미국 기업 사이에는 협력과 유대가 있다"라며 "이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보완의 좋은 신호"라고 했다. 이어 현재 시급한 도전은 더 많은 가동 역량 구축이라고 했다.

타브라 보좌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공급 부족은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충분한 속도로 가동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이곳(미국)에서 만들고 자급자족 국가를 향하기 시작하는 게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오랜 오해가 종종 여전하다"라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진정 하고자 하는 일은 더욱 회복력을 갖추고 동맹 및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가와 상호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러 수출 통제와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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