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쏠림 인선 논란에…與 "적재적소" vs 野 "검찰공화국 입증"

검사 출신 편애 비판에 정진석·권성동 "적재적소" 반박

권성동 "적재적소 인사원칙에 능력위주 인사를 했다"

민주, '과거 민변 도배' 尹에 "전 정부 핑계 일차원적 접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 부적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창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및 정부 주요 인선에 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쏠림 현상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 윤핵관들은 "적재적소 인사"라며 일제히 윤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입증했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소위 친윤 그룹의 중진들이 결사 보위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주요 인선에서 지역·학력·성별 안배에 치중하지 않다 보니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안 돼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들고 나와 대여 공세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친윤 그룹의 맏형 격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중용되는 거, 일각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찰에만 몸담아온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인사 정책은 그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적재적소의 인물을 찾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사실상 직행한 것과 다름없는 윤 대통령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지 못한 만큼 역대 정권과는 인사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엄호에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은 또 "김영삼, 김대중 시대에는 어떤 인선이었나"라고 반문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정권 운영의 축으로 활용했다.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인선을 합리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 주시겠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정 의원은 "A+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모두 다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이 윤석열 정부의 퀄리티 스타트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 출신이 기용돼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인선배경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지켰고 능력위주 인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옹호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2022.5.23. [email protected]

권 원내대표는 "금감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감시기구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임 옵티머스 사태시에 금감원이 제 기능을 못했다고 본다. 사전 예방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에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금융전문가를 임명하는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견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그 부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이자 검사로 금융 전문 수사를 했던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한다"며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정권에서 금감원의 부실 감독 기능이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검사 출신을 금감원 수장으로 앉힌 것이 적합하다는 논리다. 반면 일각에선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이면에는 금감원의 소홀한 감독 못지 않게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중용한다는 지적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8. [email protected]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권력기관이냐,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관련해서 과거에는 민변 일색이지 않았냐고 발언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그리고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얼마나 좀 일차원적인 접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검찰공화국 되는 것 아니냐고 염려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계 유능한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원칙을 본인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검찰 출신들로 주요 요직을 소위 도배하고 있는 이 인사가 심히 염려된다"며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는 응답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금감원은 우리 금융기관 전체를 감독하고 막중한 영향력이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검찰 출신 인사가 들어간다는 게 맞지 않다"면서 "금융 전문가로서, 고쳐야 할 금융 관행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금융 개혁에 소신 있는 분이 하셔야 하는데, 전 부장검사가 갔다고 하는 것은 시장과 금융계에 주는 메시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인사가 검찰 출신,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이 온다는 것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감원장에 내정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현직 검사로는 처음 공개 반발하며 사의 표명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검찰 출신 인사로 대통령실에 6명, 장·차관급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6명이 기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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