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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등 9시간째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2.06.28 18:57:15수정 2022.06.28 2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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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예람 사건' 2차가해·부실수사 의혹
피해자 근무했던 비행단 등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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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소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 나선 압수수색을 9시간째 진행하고 있다. 이 중사를 상대로 2차가해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사건을 부실수사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군부대를 동시다발 압수수색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께까지 공군본부,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군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중사에 관한 2차가해 및 부실수사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 압수수색이 마무리됐지만 일부 자료 추출 등에 시간이 걸려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의 자택이나 휴대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 중사는 소속부대인 20전투비행단 관계자들에게 상관인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묵인당한 것뿐 아니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된 뒤 2차가해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결국 이 중사가 숨지고 국방부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수사 관계자와 군 지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군과 독립된 조직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이달 초 문을 연 특검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다. 지난 13일과 16일에는 각각 이 중사 유족과 의혹을 제기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중사에 관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심리부검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해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 중사 사건의 경우 상급자들이 피해신고를 외면하거나 2차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중사에 관한 심리부검에서 유의미한 단서가 나타난다면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특정한 목적을 두고 심리부검을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며 "참고자료 확보 차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k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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