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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우크라전·발트안보·방위비증액

등록 2022.06.29 16:18:32수정 2022.06.29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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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차 대전 확전 방지 속 우크라 지속 군사지원 모색
우크라 지원 단일 대오 유지…각국 이해관계 조율 관건
나토 최전선 발트 3국…러시아 위협 대비 안전 보장
나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불가피…GDP 2.5% 상향되나
12년 만에 바뀌는 전략개념…러 '위협', 中 '도전' 규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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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AP/뉴시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가운데) 튀르키예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양해각서에 서명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에르도안,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 2022.06.2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막을 올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안보지형 변화를 둘러싼 주요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추가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발트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의 안전보장 문제,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 나토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새 전략개념 등 다양한 의제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는 이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하는 당면 과제를 5가지로 압축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심화 방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서방의 단합, 추가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발트 3국 안전 보장, 핀란드·스웨덴의 가입, 나토 방위비 증액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3차 대전 확전 방지 속 우크라 지속 군사지원 모색

나토 입장에서는 전쟁에 직접 휘말리는 상황을 피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적 지원의 지속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영국·프랑스·덴마크·체코 등 나토 회원국들이 중화기를 지원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어 고군분투 하고는 있지만 전세를 뒤집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주) 전선을 중심으로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휴전 내지는 평화 협상 없이 전쟁이 장기화 되는 것이 나토의 새로운 딜레마가 될 수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기한 시점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세계 3차 대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나토를 공개 위협하고 있는 점도 고민이다. 나토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최근 자국 주간지(Argumenty i Fakty)와 인터뷰에서 "크름반도를 침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에겐 선전 포고나 다름 없다"며 "나토 회원국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북대서양 동맹 전체와의 충돌을 의미하며 그것은 3차 세계 대전,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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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AP/뉴시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왼쪽 두 번째) 튀르키예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양해각서에 서명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2022.06.29.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군은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와 연결되는 크름대교를 우선 타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자신들이 지원한 장거리 로켓 등 중화기가 크름반도 공격 등에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렘린궁도 이미 자신들의 본토 타격을 위협하는 서방의 무기들이 '레드라인(임계치)'을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확전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BBC는 짚었다.

◆우크라 지원 단일 대오 유지…각국 이해관계 조율 관건

전쟁 장기화로 인해 피로감이 쌓이면서 유럽 내 분열을 막는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6차 제재를 발동하며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는 있지만, 천연가스 수급 어려움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서방 경제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

천연가스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독일, 친러 성향의 헝가리, 지정학적 이유로 러시아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폴란드 등 각기 다른 회원국 간 입장차를 좁히는 것도 만만치 않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는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금지 조치에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 역시 초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이행을 미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BC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첨예하게 갈려 있는 각국 간 갈등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토 최전선 발트 3국…러시아 위협 대비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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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나토 회원국 국 장관들이 동부 유럽의 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06.17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안전 보장 문제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의제로 평가된다.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지나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주(州)로 가는 화물 수송을 제한하자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보복을 예고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서기는 "리투아니아 국민에게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무단 침범하면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러시아 Mi-8 공격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허가 없이 2분 간 비행했고, 에스토니아 외교부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현재 나토 방위계획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역부족이라며 새로운 계획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칼라스 총리는 침공 180일 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존 나토 방위계획을 언급하며 "180일이면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 있다"며 새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인계철선(tripwire·건드리면 자동으로 폭발하도록 유도하는 철선)' 개념으로 발트 3국에 각각 1000명씩의 연합방위군을 배치한 나토의 방위 계획도 역부족이라며 발트 3국 간 국가별로 최소 2만~2만5000명씩 나토 방위군의 순환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재 4만 명인 나토 신속대응군을 3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30개 국의 총 병력은 미국의 140만 명 등 정규군이 350만 명에 달하지만 유사시 신속배치를 위해 특정된 신속대응군은 1만~2만 명이었고 그것도 재난구호나 안보행사 경호가 주 활동이었다.

◆나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불가피…GDP 2.5% 수준 상향되나

나토 회원국 사이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나토가 병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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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연설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3.

나토에 따르면 30개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부담이라는 현행 목표치를 충족한 나라는 현재 9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024년까지 이 같은 목표를 충족하겠다는 구상만을 밝힌 상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GDP의 3.5%를 나토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다. 영국은 2.2%, 독일은 1.3%에 불과하다. 이탈리아·캐나다·스페인·네덜란드 등은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현행 자국 GDP 2%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나토 회원국 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자국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다면서 GDP의 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분담이 자신이 재선될 경우 나토를 탈퇴하겠다고도 했었다.

◆12년 만에 바뀌는 전략개념…러시아 '위협', 中 '도전' 규정 예상

나토는 또 이번 회의에서 기구의 목적과 안보적 도전, 정치·군사적 임무를 담은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12년 만에 개정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위협으로 유럽 내 안보지형이 변화하면서 관계 설정부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토는 지난 2010년 11월 포르투갈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전략개념을 마지막으로 수립했었다. 당시 나토는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정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의 위협도 이번 전략개념에 처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나토 전략개념에 거론되지 않았던 중국은 '잠재적 위협'으로 명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중국을 위협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국제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위협이 아닌 '구조적 도전'이라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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