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기회 달라"…경제계, 이재용·신동빈 기업인 사면 호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촉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22일 호소문에서 통해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경제인들이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폭넓은 활동으로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대규모 투자활성화, 혁신기술개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만들어낼 때 위기 극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인들이 헌신과 사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근 기업인 사면에 대한 경제계의 요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도 최근 기업인들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삼성의 준법 감시 활동을 벌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찬희 위원장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가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인 사면은 국민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2%이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해,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7.2%)보다 많았다.

다만 여전히 일부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이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첫 사면권 행사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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