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한국' 경쟁력 다시 다진다…금융·물류·인력·R&D 총력 지원

尹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무역금융 351조원 공급…물류·마케팅·해외인증 등 지원

중국·반도체·에너지 위험 대응…주력산업 '초격차' 유지

주력산업 R&D 3.7조원…방산·원전·플랜트 대규모 수출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신설…범부처 수출 관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월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2.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분야에 걸쳐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 수출은 최고실적이었던 지난해 6444 달러(세계 7위)를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무역 적자가 우려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도 1∼20일 무역수지는 102억1700만 달러 적자를 냈으며, 연간 기준으로 25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래 최대치다.

무역금융 351조 공급…물류·마케팅·해외인증 지원

정부는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국회 동의하에 역대 최대인 351조원까지 확대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품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도 기존 중소·중견기업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할 예정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1%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물류비 부담도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중소·중견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무역협회는 600억원의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를 제공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운영자금 130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마케팅,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11월)를 개최할 계획이다.

통관과 관련해선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는 등 통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조치를 포함해 건의과제 139건을 기업으로부터 접수해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무역금융 확대 공급 등 33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 부산항 신항을 방문해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항만물류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대응…주력산업 초격차

중국·반도체·에너지 수입 등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중 수출 회복을 위해 9월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 10월 한중미래혁신산업대전 등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의 협력 확대에 나선다.

또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 소비재를 대상으로 대중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입지, 인프라,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년간 15만 명의 인력양성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등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무역적자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나 바이오 연료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LNG와 LPG를 섞는 혼소 공급 확대를 통해서 동절기 LNG수입액을 8억8000만 달러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유 대체연료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

주력산업 R&D 3.7조원…방산·원전·플랜트 대규모 수출 성과

주력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조치들도 이뤄진다.

친환경·자율주행 선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친황경차, 프리미엄 철강 등에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또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이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바이오의 경우 핵심소부장 국산화를 지원하고, 이차전지에 대해선 무역금융, 세지지원, 공급망협의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소비재 분야는 지역별 맞춤형 수립해서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할 계획이다.

방산,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조치들도 추진된다.

방산은 미국 등 핵심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절충교역을 항공·우주 민수분야로 확대해서 국방사업 연계 패키지를 통해 계약 협상을 지원한다.

원전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의 연구개발을 투자할 방침이다.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 운영…범부처 수출관리체계

정부는 이 같은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또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다음 달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수출현장 지원단을 가동해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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