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율 66% 불과"

IC운전면허증 45만5000명 발급… 그중 15만 7000명 미설치

이수진 의원 “보안성 중요하지만, 보급률도 놓쳐선 안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서부와 대전지역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해 간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위탁개발해 본사업에 들어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실제 설치율이 66%에 불과, 보급률을 위해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개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IC 삽입 운전면허증은 시범 운영 기간이던 지난 1월부터 본사업 전까지 8만 7129건 발급됐다.

하지만 본사업 후 10월 6일까지 36만 7498건이 발급, 총 45만 4627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를 위해 IC 삽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는 시범운영 지역인 대전시의 2개 운전면허시험장과 본사업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198만 9323건 중 22.9%에 달하는 비율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달리 IC 운전면허증은 50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 사실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설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6일 기준 IC 삽입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사람은 29만 8081명으로 IC 삽입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 45만 4627명의 66%에 불과했다.

이수진 의원은 “10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 성패는 보안성도 중요하지만, 편의성에 따른 이용 활성화도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차원에서 지나치게 보안성을 중시한 나머지 접근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설치 후기에서 실물 면허증과 모바일 안면인식 절차 불일치로 사진 교체 사례가 많다”며 “설치 장애 사례 조사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조폐공사가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금융기관 인증 시스템을 활용, 번거롭지 않게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사업 일환으로 플라스틱 카드의 현행 실물 신분증은 소지 불편과 위변조 등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 2019년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에 의해 ‘모바일 국가신분증(ID)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101억원을 투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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