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문턱 넘은 추경안…17일 최종 처리

예결위, 상임위 심사 결과 존중…지사·교육감 공약 예산 일부 삭감

도 구청사 활용·장애인 기회소득, 도교육청 IB 교육운영 예산 삭감

17일 오후 2시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두 달 넘게 표류하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1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고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는 지난 1회 추경보다 6282억 원 늘어난 35조67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70억 원 늘어난 35조67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양당 간 이견으로 수차례 파행을 겪은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선에서 예산안을 조정했다. 다만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도 사업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7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 원 등이 삭감하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 4억 원 등을 증액했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사회적경제원 설립 준비 3억8500만 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5000만 원 등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반면 추경 편성 당시 담기지 않았다가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올라온 버스업체 유류비 지원 209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김동연 지사 공약 추진을 위한 구청사 정보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감액해 변경안 총규모는 6조561억 원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조103억 원을 증액한 24조2062억 원이다.

세출예산안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운영 예산 14억744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조건부 허용한 예산도 있다. 학교스마트단말기보급 2787억4192만 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중고등학교 AR·VR·MR 건강통합교실 운영 22억5000만 원은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예결위 보고 뒤 집행"이라는 예결특위 부대의견이 달렸다.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이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1억 원을 세입예산안에 증액 반영했다.

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413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 11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한 김성수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도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했다. 마지막까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 예산안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양당 협의에 따라 예결특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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