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이전 평시로 돌아간 것"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일부 조건 학교 판단

"명확한 지침" 요구에 선 긋기…"시간 필요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0일 학교의 일부 교육활동에서 마스크 착용을 학교 자율로 판단하라고 한 지침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법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밝혔다.

학부모 민원 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지침을 해석하는 학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교원단체 등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음달 신학기부터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유는 평상시로 돌아갔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 전에 본인이 판단해 감기에 걸렸거나 자기를 보호할 목적 등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은 동일한, 일률적인 룰을 제시해 달라, '어떻게 해야 하나'는 물음인 것 같다"며 "과거에 코로나19 이전에 있던 사회적 룰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초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할 때에도 정상적 상황에서 법적으로 강제를 하다 보니 개인의 행위에 대해 여러 양태가 나타나고, 법으로 적용하는 데 논란이 많았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일정한 시간과 스스로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달 30일 경기도 이천시 한국도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고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3.02.10. [email protected]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침을 만드는 것 역시 "강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장 차관은 "현장에서 그것(마스크 착용)을 위험요인이 안전해졌다 인식을 해 다 벗는 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정부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이유 등을 적극 설명하고 현장에서 안심하고 따라와 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안내할 문제지, 안 따라 온다고 '언제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무조건 수업을 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개정 학교방역지침을 내놓기에 앞서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이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러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도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 외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를 쓸 지 여부는 교장,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한 게 핵심이다. 비말이 튀거나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함에 따라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지난달 27일 공개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업 시 원생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정부 방역 체계가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조정됐던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대로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학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에 대해서도 당분간 이를 유지한다.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지난 6일 질병관리청(질병청)과 협의했다"며 "그 문제를 검토했고, 질병청은 현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