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국민반대 사법개혁안 조정안도 거부...시위 격화

헤르초그, 네타냐후의 사법부 억압에 중재안

네타냐후 "대통령 제안은 현재의 갈등만 영속화"

북미최대 유대인 단체, 중재위해 이스라엘행

[텔아비브=AP/뉴시스]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두 달 넘게 사법 개혁 반대 시위를 벌여온 시위대는 9일을 '독재에 대한 저항의 날'로 선포하고 새로운 시위를 시작했다. 2023.03.10.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그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시위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조정안까지 단칼에 거부,  국민과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아 온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을 의회 다수결로 간단히 뒤집을 수 있게 한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안은  두 달 넘게 전국에서 거센 반대시위에 봉착해 있다.  그 때문에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 날 전국에 TV중계된 연설을 통해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의전적인 것에 그치지만,  헤르초그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도덕적 합의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으로서 네타냐후의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항의 시위가 장기적으로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전국 적으로 폭넓은 여론을 수렴했다며 이스라엘의 존폐위기와 생존은 정부가 자신의 양보안을 수용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든 진짜 내전을 원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내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중지시켜야 한다"면서  네타냐후의 개혁안에 명시된 국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그 대신 법원도 국회의 의결사항을 폐기하거나 불법으로 판정할 수 없도록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신속하게 그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우리 연립 내각의 대표들이 수용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공항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안은 지금의 상황을 영구화할 뿐이며 각 파의 의견충돌에 필요한 균형과 견제를 가져올수 없다.  불행하게도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가 대법원 판결의 거부와 대법관의 의회 지명권 등을 끝내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그의 지지자들이나 동지들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사법적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텔아비브=AP/뉴시스]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들 앞에서 국기를 흔들고 있다. 두 달 넘게 사법 개혁 반대 시위를 벌여온 시위대는 9일을 '독재에 대한 저항의 날'로 선포하고 새로운 시위를 시작했다. 2023.03.10.

하지만 반대자들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3권 분립을 위협하는 네타냐후의 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뇌물혐의 등으로 아직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네타냐후의 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 이것은 대통령의 시안이 아니라 국민의 제안이다.  어느쪽도 이 것 때문에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수용을 권고했지만 네타냐후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의 메라프 미카엘리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네타냐후가 이를 거부한 것만 봐도 그는 사법개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아예 짓밟아 축출하려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역대급 시위사태를 촉발한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절대적 우방인 미국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15일 앞서 미국의 유대인 단체지도자 대표단이 이스라엘을 깜짝 방문해서 신속한 절충안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북미 유대인연맹의 대표 30여명이 이처럼 이스라엘 국내 문제에 대한 미국유대인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러 온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국내 사태가 결국은 전 세계 유대인 지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북미 유대인 연맹은 미국과 캐나다의 400개가 넘는 유대인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년 미주 지역 유대인사회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억달러 이상의 기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해외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북미 최대의 자선단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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