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한국국제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 가닥

변호사 선임 및 법원 제출자료 수집해 4월 중 신청 예정

대학구성원들 공청회 통해 결정…학생 피해 최소화 목표

[진주=뉴시스] 한국국제대학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구성원들이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결정했다.

1일 한국국제대 구성원들 모임에 따르면, 공과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더 이상 학교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전 구성원들이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법원에 파산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구성원들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

한국국제대는 최근 체납료 때문에 단전, 단수을 하겠다는 한전과 진주시의 체납 독촉에 밀린 3개월치 전기료 약 1억15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수도료 1500여만원은 여전히 미납상태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학교 정상화는 힘든 상태다.

현재 한국국제대는 수도료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6억2000만원, 건강보험료 2억4000만원, 국세 5300만원, 지방세 2800만원 등이 체납된 상태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1년, 2015년 감사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해 정원감축 통보를 받았고 2018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대학이 재정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법인 측의 횡령 혐의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도 대학이 재정난을 겪게된 하나의 이유가 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퇴직 교직원들이 4년여간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한국국제대는 2018년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부실 판정을 받으면서 매년 받아오던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대 학겨 재정을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급여까지 체불되면서 교직원들이 학교를 떠나기 시작해 2021년 총 180명이던 교직원수가가 올해는 58명까지 줄었다.

또 2003년 4년제 종합대학 승격때 1265명이던 입학정원은 2018년 738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39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특히 올해 실제 입학한 신입생은 27명에 그쳐 충원율은 6.9%에 그쳤다.

학교 경영권을 가진 법인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법인의 재정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학구성원 모임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점차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편입학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파산신청만이 대학 구성원들을 살릴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 측에서는 대학 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며 “대학구성원들은 법인이 책임질수 없는 상황에서 고집을 피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구성원 모임은 대학교수회, 교직원 노조, 대의원회 학생 등이다.   

법인 관계자는 “대학정상화와 관련해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이 선출되면 향후 대학 존폐와 관련해 재학생들이 졸업때까지 학교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불임금과 관련해 “현재 불발된 학사매각을 추진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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