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0개 농민단체 의견 수렴…양곡법 거부권 늦지 않게 처리"
주무 장관·총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
尹, 4일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서 처리 가능성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는 질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에도 적절한 시일 내 재의요구권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주무부처 장관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국무총리도 의사를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30개 넘는 농민단체도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은 농민은 물론 농업발전에도 도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다. 30여개 농민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고 한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 골자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든 정부 기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BIE 실사단을 최대한 정성을 다해 맞이하고,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럽연합(EU) 정상 5월 방한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교일정은 확정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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