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 "수사 총동원" 지시에 경찰 마약 예산 증액 검토

지난해 경찰청 마약 예산 22억…올해 31억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마약 유통사범에게 압수한 마약류를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0대 청소년까지 유통책으로 참여시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일당 등 국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기소 했다. 2023.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최근 잇따르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경찰의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찰청과 마약 수사 관련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마약범죄에 대해 강경한 주문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유통과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소관 마약 관련 예산은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는 31억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다만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마약범죄가 복잡·교묘해지면서 예방·수사 역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 투자방향으로 마약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차량, 탐지장비 등 마약범죄 예방이나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범죄수사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약 관련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마약 관련 수사 부분에 투자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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