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기현 의원 축소에 "尹 '가이드라인' 주고, 당대표 '인기 영합'"

박홍근, 전원위 시작날 尹·與 강하게 질타하기도

"방통위원 임명도 촉구…법치주의 형해화 안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시작을 앞두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당 대표가 인기 영합주의적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가 나흘 간 진행된다"며 "국민의힘은 전원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나, 당 대표가 인기 영합주의적 발언하지 않나 한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바닥난 당장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로 보인다. 지금 정치권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 개혁에 대한 요구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건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법 기술자의 지배를 법치주의로 해석하는 듯하다"며 "이번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할 태세"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이 보장한 국회 추천권 무력화해 방송마저 장악하려는거 아니겟나. 이성을 제발 찾길 바란다"며 "대통령 스스로 입만 열면 주장한 법치주의 더 이상 형해화시켜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방송 장악 의도를 포기하고 국회가 적법 추천한 방통위원의 즉각 임명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미루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겨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놨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뜻을 따라 헌법과 국민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간호법 의료법 등의) 상임위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해왔건만 국민의힘이 법사위 논의는 무조건 막아 국회법 절차대로 본회의 부의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부터 민생 경제 입법들을 차질없이 처리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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