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산업 부문 탄소 감축 목표, 축소 아니라 조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참석해 발언

"차기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 절대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축소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본계획에 담긴 연도별 감축목표를 두고 다음 정권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한 장관은 "차기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 국내 준비된 상황 등 여건을 검토했고, 연구 개발 성과 발생 시점, 인프라 가동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도별 목표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등 기본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는 "법에 있는 절차를 지켰다"고 했다.

한 장관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연도, 부문별로 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산업계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해서 전문가·산업계 검토를 80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 발표 이후에는 공청회 토론회 각계 각층 의견 들었다. 의견 제시가 130여건 됐는데, 그 중 52건은 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며 "실현성,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법에 정한 절차대로 국무회의 심의 이후 보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본 계획에서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원래 산업 부문 감축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샤힌 프로젝트 배출량이 300만t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 배출량이 포함이 안 됐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조정한 거다. 감축 목표를 축소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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