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형식적 법치주의 극복…법률만능주의 경계해야"

변협회장 "비밀유지권 도입 위해 노력"

헌재 사무처장 "기본권 최후 보루 역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관으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이광수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3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이 황조근정 훈장을 수여받았다. 백재명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지청장,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조근정 훈장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이순국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김홍식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회장이, 국민포장은 안갑준 법무사가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이준호 검찰수사서기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이, 국무총리 표창은 ▲최수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남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위원 ▲김정숙 대전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이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현실은 국민이 바라는 참된 사법부의 모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변화를 재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온전히 극복하고,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오간 다양한 통신 내용이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사실상의 강제 취득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가 고스란히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유남석 소장을 대신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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