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총공세…"반헌법적" "비현실적 교조주의"

민주, 원내대책회의서 정부 전세사기 대책 맹공

"태도 전환 촉구…피해자 사각지대 방치 말아야"

"야당 요구, 포퓰리즘 규정, 비현실적 교조주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며 "핵심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 지원 확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1분이 피해자분들에게는 하루와도 같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전세사기 지원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으로 묶어두는 건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 전세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능성 원천자단하는 것이라 반헌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시인했다"며 "60%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01. [email protected]

이어 "피해자와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로 보인다. 헌법정신과 시장원리에 맞는 현실적인 특별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이 개시하는 우선매수권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 현실성 담보하기 어렵다"며 "여당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고려해서 특별법을 제출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의 안이 얼마나 실효적 법안 될 수 있을지 다시한번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하루빨리 국회 대책마련을 원하지만 정부는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를 외면하고 정부가 산정한 피해 대상범위는 요술봉과 같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대책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입맛대로 걸러 선택적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만 키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기형 의원은 "보증기관도 깡통전세 가능성,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은행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나 정책 실패 없었나 반성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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