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백년대계' 국가교육발전계획 자문할 전문위 출범

오늘 은행회관서 위촉식 겸 1차 회의

공동 위원장 장순흥·김영화…임기 2년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사진=뉴시스DB). 2023.05.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교원정책 등을 담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전문위원회를 꾸렸다.

국교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문위 위원 위촉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한동대 총장을 지낸 장순흥 부산외국어대 총장과 김영화 경북대 명예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025년 4월까지 임기 2년간 관련 법령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다. 국교위 의결 기구인 전체회의 심의에 부치게 될 발전계획 심의본에 대한 사전 검토 역시 맡을 예정이다.

국교위의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발전계획은 한번 마련되면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긴 10년 동안 기속력(羈束力·자유롭게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효력)을 갖고, 교육부와 광역시도 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국교위 관련법에는 발전계획에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담도록 정하고 있다.

국교위는 2026~2035년에 적용할 첫 발전계획을 오는 2025년 3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높은 전문성과 폭넓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마련될 발전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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