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끊이지 않는 잡음…왜?

리베이트 의혹에 검찰 수사받아

2021년 경영진 '먹튀' 사건, 2022년 '먹통' 사태

[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3일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위탁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페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2023.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밴(VAN·부가통신사업자)사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회사는 2021년 11월 상장 후 경영진 먹튀 사건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최근에는 서비스가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3일 경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페이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전자기록 등 혐의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께까지 카카오페이의 하청업무로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에 모집비를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우회 지원받은 혐의를 포착, 지난달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카카오페이는 2021년 11월1일 상장 이후 비교적 규모가 큰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와 주요 경영진은 상장 한 달 여가 지난 11월10일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시간외거래로 대거 매도했다. 이들은 총 44만993주를 팔았는데 9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엔 경기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영향을 받은 카카오페이의 일부 서비스가 수일간 정상화되지 않았다.

지난 5월15일엔 정오께부터 2시간 넘게 데이터베이스 부하로 인해 송금과 결제, 자산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먹통' 사건 땐 모기업인 카카오 차원에서 2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12월에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소상공인엔 최대 5만원 지원, 무료 서비스 대상자엔 이모티콘에 그쳐 큰 비판을 샀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일부 핀테크의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서 규제를 받지만, 다른 금융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 기존 금융회사와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한계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기존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간거래액이 118조원을 기록했다. 연간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5217억원을 기록했다.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2302만명을 기록해 대부분의 금융사 통합 앱 MAU를 넘어섰다. KB국민카드의 통합 앱 KB페이의 MAU는 1000만명 수준이다. 카카오페이는 결제,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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