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 첫 재판 출석

1심은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임철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사진은 청사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유 전 이사장. 2023.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사건에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날 유 전 이사장 측이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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