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개 상임위 수해복구법 8월 중 처리 가능할 듯"

이양수·송기헌, 31일 오전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TF 2차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 원내수석부대표.  2023.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31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를 다음달 중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당은 각 상임위에서 간사 협의를 마친 후 다음달 9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수해복구TF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환노위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을 처리했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이 법이 8월 중 처리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이자 의원이 제출한 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가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능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에서는 총 14건의 법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중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정비법, 소하천무단점용사용에관한변상금징수액 상향 등 벌칙조항 강화도 있고 처리가능할 것 같다"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여러 의원들이 제안했는데 이중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법에 대해선 양당에서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대책법, 재해보호법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도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해서 8월 중 통과를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위 법안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은 엄태영 의원이 발의, 자동차관리법은 박정하 의원이 발의했는데 여야 간 이견이 많지 않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서 다음주에 더 많은 법안들을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에서는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이 있다. 이것도 8월이나 9월 정기국회까지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양당 간사들 간 계속 협의해서 그중 8·9월 국회, 장기과제 나눠서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되는대로 오늘처럼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 법안은 농업재해대책법이 있고 하나는 농업재해보험법. 산림법은 서삼성, 이개호, 신정훈, 김승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같은 법에 대해 같은법에 대해 정희용,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다"며 "각 당에서 내놓은 걸 갖고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8월 중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라며 "안 되면 법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혼란이 있게 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자꾸 문제되는데 국회법이 정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넘어서 정개특위에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붙을고 있어서 내일부터 현장 혼란이 발생하게 된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앞으로 조금 더 고려해서 법사위에서 내용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여야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자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여야 의원들이나 언론,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허용하는 것 아니냐 또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등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이견들에 대해 하루빨리 조정작업을 통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해 혼란한 상황을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이 작용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공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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