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마이너스 95.8조...'역대 최대 적자'

공공부문 수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직전년보다 3.5배 적자폭 확대

코로나19 방역 지출·에너지 공기업 수익성 악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 3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확진자 전수 조사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부담률이 증가한다. 또한 전체 입원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는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만 일부 지원된다. 다만 병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은 현재와 변동없이 유지된다. 2023.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마이너스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다.

코로나19 방역 지출과 민생 안정에 따른 이전 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2021년(27조3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3배이상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1년 전(994조9000억원)보다 109조1000억원(11.0%) 늘었다.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이 큰 폭 증가한 데다 공기업 매출액 등도 증가한 영향이다.

하지만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더 컸다. 전년(1022조2000억원)보다 117조6000억원(17.4%)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폭은 지난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1년전(6조6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수입이 늘며 총수입이 843조2000억원으로 98.3% 늘었지만,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 과 기타 경상이전이 늘며 총지출이 883조원으로 12.4% 더 크게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속했지만, 지방정부와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조세 수입 증가로 총수입이 늘었지만, 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 등 총지출이 크게 늘어 8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8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3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직전년(37조4000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조원 적자로 직전년(21조8000억원)에 비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수준이다.

총수입은 22조8000억원으로 17.2% 늘었지만, 총지출은 28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35.4% 늘었다.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된 이유다.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2.3% 늘며 48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지출은 40조7000억원으로 14.1% 증가했다.

이 결과 금융공기업 수지는 7조9000억원으로 전년(1조원)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수지(39조8000억원 적자)는 명목GDP(1261조8000억원) 대비 -1.8%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3.4% 수준이다.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하다. 세부적으로는 일본(-5.9%)와 영국(-5.2%)보다는 높고, 호주(-1.8%)와는 같다. 덴마트(3.3%)와 스위스(1.0%)보다는 낮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방역 지출과 민생 안전에 따른 이전 지출 등이 늘며 적자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공공부문 적자폭이 2021년보다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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