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 삼성·SK 중국공장에 제한 없이 반도체장비 공급 결정"

'1년 포괄적 수출허가' 제한 없이 연장

"우리기업 투자불확실성 크게 완화돼"

"윤 정부 한미동맹 위 정부-기업 합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상목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최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의 허가절차나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용과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돼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당시 우리 기업 반도체 공장에 1년간 예외조치로 부여됐던 '포괄적 수출허가'가 이번 결정으로 추가 허가절차나 기간상의 제한 없이 연장됐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미국 수출통제당국, NSC 경제안보채널을 통한 대화로 성사됐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라며 "작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 올해 윤 대통령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고 성사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반도체 기업이 세계 메모리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주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금번 미국 정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앞서 최 수석은 "여러 반도체 통상이슈 중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통제와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생산 비중이 40%가 넘을 정도로 중국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결정이 이미 통보된 거로 알고 있다"며 "동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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