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전 적자, 요금 안 올린 탓…에너지공대 후속 조치 판단"(종합)

산업장관, 취임 이후 첫 산자중기위 국감 증인 출석

"요금 낮아 문제 발생…켄텍 후속 조치 필요성 판단"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짜깁기에는 "어민 피해 문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이승주 손차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후 맞은 첫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 사태는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데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보 짜깁기에 대해서는 어민들이나 수산업계에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를 우려했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에게 한전의 적자가 커진 이유를 묻자 "진작에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와서"라고 말했다.

한전 대규모 적자 사태에 대해 방 장관과 양이 의원은 팽팽하게 맞섰다. 양이 의원이 "내년 3월이 지나 (한전의) 적립금이 더 줄어들기 시작하면 견딜 방법이 없어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방 장관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이 의원은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이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맞받았다.

이날 방 장관은 "전기요금이 올라가 있으면 저런 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는데"라고 말했고 양이 의원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정상화 방안 추진 실적이 엉망이라는 뜻"이라고 말하자 방 장관은 "그래서 진작에 올려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와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켄텍) 방만경영 사례 적발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 책임자가 비상식적으로 운영했다"며 "산업부 감사에서 비위가 밝혀졌지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은 검찰 고발 조치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방 장관은 이에 "지금 징계조치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후속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방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보 짜깁기에 대한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도 모자랄 판에 짜깁기 선동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런 피해가 다 어민들이나 수산업계에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달성과 새로운 에너지믹스 수립,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수출 감소세가 둔화된 만큼 향후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분기 중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전기차와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고려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수립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 것도 약속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협력과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등 기반시설 공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마련하며 지역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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