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대 증원 '규모·방식' 발표 없어…논의는 속도 붙을 듯

복지장관, 오후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2025대입, 내년 4월까지 정원 확정해야

정부·여당, 의료계와 당분간 대화할 듯

야당은 지역의대 신설 등 '조건부 찬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이르면 19일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뜻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내년 4월까지 각 대학별 모집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필수의료 혁신 관련 회의를 열어 지역·필수의료 분야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혁신 전략에는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논쟁이 불 붙자 구체적인 증원 방식과 수치는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 째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지난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증원을 협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의대 정원을 300명, 500명, 1000명, 많게는 3000명까지 증원한다는 등 관련 보도는 쏟아졌지만 복지부는 그 때마다 설명자료를 내고 "증원 방식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껴왔다. 다만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말까지 의협 등 의료계와 추가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의사 총파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체계 마비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의협도 지난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우선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겼다.

복지부 역시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의는 11월2일로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회의 시기를 더 당기거나 추가 협의 일정을 추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당 차원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의료취약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을 내세운 만큼 추후 갈등의 여지가 있다.

전날 김원이 의원,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목포 지역구인 김 의원은 "증원될 의사 정원 몫에 전남권 의대, 목포의대 신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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