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유독 저조…11개 지표 전부 미달

관련 법률 따른 11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모두 전국 수준에 미달…20%p 밑도는 시설도

의무인데 100% 충족 없어…교육재정도 감축

[광주=뉴시스] 지난해 6월1일 오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린 광주 북구 임동 제2투표소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투표소로 향하는 경사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0.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초·중·고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설치율이 타 시·도보다 유독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받은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살핀 결과, 서울은 11개 의무시설 모두 전국 수준 보다 미달이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과 동법 시행령은 특수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유치원 제외)에 총 11개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시설(장애인 출입·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 ▲위생시설(장애인용 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이다.

지난달 12일 기준 집계 결과, 서울은 공시 대상 1370개교 중 478개교(34.9%)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유도·안내설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전국 설치율(87.2%)에 비해 22.1%포인트(p)나 부족했다.

전체 학교 5곳 중 2곳에 이르는 513개교(37.4%)에는 위급 시 시각 및 청각장애인 대피를 돕는 유도등, 경보설비 등 '경보·피난설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 전국 수준(83.0%)에 견줘 20.4%p나 낮았다.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폭이나 재질 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하는 복도는 386개교(28.2%)에서 미흡했다. 전국 설치율과 견줘 16.2%p 저조했다.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보도에 점자블록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29.1%인 399개교로 전국 수준에 비춰 16.0%p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학교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된 편의시설 11개의 설치율이 전국 수준에 모두 못 미친 지역은 서울과 충남 뿐이었다. 하지만 서울처럼 전국 수준보다 20%p 넘게 저조한 설치율을 보인 시설이 나온 지역은 없었다.

대구·부산·세종·경기·제주는 11개 시설 모두 설치율이 전국 수준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광주는 각각 8개, 강원은 6개, 경남은 5개, 전북·전남은 각각 4개, 충북·경북은 각각 2개, 대전·울산은 각각 1개 시설이 전국 수준에 미달했다.

사정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해도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꼭 설치해야만 하는 편의시설을 100% 충족한 지역은 없었다.

특히 긴급한 사고 시 안전에 직결되는 '경보·피난설비'는 전국적인 설치율이 83.0%에 그쳐 가장 저조했다.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가 공시 대상인 1만2320개교 중 2097개교(17.0%)에 이른다는 이야기다.

이어 '계단 또는 승강기'가 적정 수준으로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2086개교(16.9%)로 두 번째로 열악했다.

당장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라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조속히 개선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서울 지역이 다른 특수교육 사업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동안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며 "교육재정이 줄어들 예정이라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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