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통원치료하며 12억 수령…'산재보상금 누수' 감사청구 검토

국회 환노위 국감서 與 이주환 '산재 카르텔' 지적

이정식 "사실이면 심각…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

고용부 "이 장관 지시로 감사원 감사 검토 착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모종의 '산재 카르텔'로 인해 산재 보상금이 쓰이지 말아야 할 곳에 쓰이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지적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그는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였어야 할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상식·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척추 골절이나 뇌출혈처럼 일어설 수 없는 환자들 말고도 충분히 치료하고 요양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환자는 총 7만1000명으로, 이들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 이 의원은 2005년 관절 염좌로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2021년 팔꿈치 부상으로 73일을 입원한 뒤 3년차 요양을 하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하며 "공단 측에서 기금 누수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이후 자료를 내 "이 장관 지시로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 등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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