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성토장' 중기부 종합국감…"대대적 집중감사"(종합)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

공영홈쇼핑 또 타깃…기타 산하기관도 비판

R&D 예산 삭감과 재난지원금 환수 등 도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이수정 기자 =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등 산하기관 비위와 중소기업 R&D(기술개발) 예산 삭감 등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중기부 국감에서도 산하기관의 비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국감이 끝난 후 대규모 집중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날도 집중 타깃이 됐다. 공영홈쇼핑은 국감에서 기강·도적적 해이, 부실한 기관 운영, 대표이사 부친상에 직원 대거 동원, 협력사 대표에게 공영홈쇼핑 직원 품질 관리 담당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 검출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책임의식이 결여돼서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으로 감사나 수사 고발, 직위해제 등 법적 처분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도 "기관 증인(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이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퇴장당한 유 상임감사 행동은 위원회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인 헌법원리 부정하는 일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내부적으로 임원 규정위반 절차를 확인하고 문책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기부 자체적으로는 업추비 등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수사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홈쇼핑 모델 공급 에이전시 입찰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공정성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접수할 때는 없던 서류가 나중에 추가돼서 1등을 하고 낙찰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내부 관리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업진흥원(창진원)도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같은당 한무경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기부가 창진원에 갑질한다'는 투서가 들어왔다"며 "투서를 넣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창진원장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창친원에 K스타트업센터(KSC) 사업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창진원이 KSC사업을 운영해도 될까 염려된다"며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창진원과 다시 업무협약 맺어야 하는 구조인데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장관은 "창진원과 공영홈쇼핑에 대한 지적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으로 도가 지나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신상한 신임 부대표의 전문성과 선임 과정 문제가 지적됐다. 신 부대표는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인사라는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가 최근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고 기관 부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6년 동안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부대표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정관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중진공은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와 관련해 과도한 강사료 지급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중진공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만5643건의 외부강연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에게 총 91억2276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시해서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외부강사의 등급을 나눈 것이 공정하게 돼 있는지 그동안 지급된 금액이 공정했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진공 외에 전체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1일부로 산하 전 기관에 강의로 관련 공문도 내려보내 결산서를 제외한 웬만한 정보는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의 에디슨모터스 특혜 지원 의혹도 나왔다. 한 의원은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 이상 정책자금을 특혜 지원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든, 검찰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곧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쟁점이 됐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은 1조7701억원에서 1조3208억원으로 25.4%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95% 이상의 중기부 R&D 예산이 다년차 계속사업인데 기존에 협약한 예산마저 삭감돼 중소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3000여개 중소기업 계속 사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연구개발비 감액 관련 설문조사 내용도 언급됐다. 기정원은 10월 초 서울과 대전 등에서 R&D 감액 대상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연구개발비를 감액하는 협약을 변경하려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어본다"며 "기업에서는 '소송하지 말라'는 겁박처럼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해당 설문에 대해 "R&D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가 2020년 8월에 도입됐는데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경남은 딱 한 군데이고 경북·전북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동행축제도 지역 편중이 있다. 동행축제 지역활성화 방안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400개가 넘는 전통시장 중 300개가 참여하고 있다"며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12월 동행축제부터는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아직 환수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며 "안하면 배임이다. 지금 검토하는 것은 면제까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 권한과 중기부 권한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산돈까스' 원조와 관련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101번 남산돈까스'가 중기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는 SMJ컴퍼니 대표는 국감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증인채택일 다음날인 지난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 불출석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앞서 원조 논란이 불거지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논란이) 알려지고 나서도 중기부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재인증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 처음 인증을 받고 재인증할 때 항목이 같아서 생긴 문제 같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다. 법원 판결 등을 다 참고해서 취소 가능 여부를 중기부에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