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 삭감된 내년 R&D 예산…청년·중소 위한 '핀셋' 증액되나

'지출구조조정·건전재정기조' 변함없지만

청년·출연연구기관·중소기업 추가 증액 검토

과도한 삭감 경계도…"현장 예측가능성 저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 예산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을 증액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사업 일부를 추가로 증액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상회복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1조1000억원)에 비해 16.6%(5조2000억원) 줄었다. 신진연구자를 위한 1억원 미만의 새 프로젝트를 말하는 생애기본연구 신규과제 예산이 올해 648억75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됐고,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4%(4500억원)가 삭감됐다.

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배경에는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과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예산을 정비하려는 의도가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로 증액되는데 11년이 걸렸는데 지난 정부 3년 만에 30조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등 상황으로 인해 R&D 예산이 크게 증액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R&D 예산 삭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반발도 거세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국가 R&D 예산을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2.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도 일부 필요한 사업의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계속 과제 중 중소기업 불안 문제 등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에 과도한 불안이 없도록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 중 일부 추가로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효율화 방침은 계속 갈 것"이라며 "다시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 사업 원점재검토를 통한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재정기조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과도한 R&D 예산 삭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없는 삭감은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허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과거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과도한 삭감으로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R&D 예산의) 명확한 감액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R&D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되어 중장기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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